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한 국 공 항 공 사
□ 누구를 위한 초대형 엘리베이터인가?
○ 2001년도에 설치한 김포공항 대합실 엘리베이터, 골프백 들어가지 않는다고 초대형(45인
승) 누드 엘리베이터로 바꿔...
○ “김포공항=초대형 누드엘리베이터” 전시성 시설 설치에 예산 7억원 낭비
□ 김포공항 주차대행서비스 시설개선 긴요!!
○ 김포공항 주차대행서비스, 도로면 구역표시도 없어 이용액 혼란과 사고위험 가중, 구역노
면표시․과속방지턱․캐노피 등 시설개선 필요
○ 불법 주차대행업체들, 도로점령까지 한 채 호객행위
□ 항공기 소음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대책사업 대상규모는 5,230억원, 사업시행 12년이 지난 ‘05년말 1,135
억원만 투입, 예산 턱없이 모자라...
○ 효율적인 소음대책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보상을 위한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와 사전예
방 차원의 토지이용제한을 위한 지정고시로 분리 필요
□ 경제적 가치분석에 따른 효율적인 공항 운영방안 필요
○ 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국내공항의 존재가치 긍정적, 상대적 효율성이 낮아...아웃소싱, 비
항공수익 창출을 통해 공항효율성 높여야...
○ 공역개선 통한 비행시간 5분만 단축해도 공항가치가 8~10% 증가
2. 인 천 국 제 공 항 공 사
□ 공항사용료 인상, 공항경쟁력 약화 우려
○ 인천국제공항공사 흑자경영 조기 실현의 주요원인은 매년 공항사용료 올려 받았기 때문
(‘04년 5%⇒’05년 5%⇒‘06년 7%)...
○ 공항 착륙료는 홍콩 첵랍콕, 싱가폴 창이공항보다 훨씬 높아, 정류료도 경쟁공항에 비해 너
무 높아 허브공항 추진에 차질 우려
□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대책
○ 자유무역지역 66개 입주업체 중 인센티브 수혜업체 1곳뿐...인천공항공사 허브화추진실 물
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단 1명뿐....!! 전문인력 부족 심각
3. 항 공 안 전 본 부
□ 아시아나 8942편 사고와 건교부 대응의 문제점
○ 아시아나항공 8942편 동체파손 사고 피해액 35억원, 조종사 과실 명확히 가리고, 재발방지
를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야...
□ 북극항로 이용... 방사선노출 위험, 방사선 관리 프로그램 필요
○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방사선 측정실험 단 1회,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 미흡
○ 연간 750시간 비행 조종사 최소 5.36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북극
항로 운항할 경우에는 유럽기준 방사선 누적량 기준치(6 mSv)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자체적
인 방사선 관리프로그램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