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재산 4억2천만평 ‘노는 땅’

- 전체 잡종재산 활용률 22.7%, 재경부 소관 활용률도 29% 불과
- 국유재산 연간 대부료 평당 683원, 징수율도 61.1% 불과

국유재산의 재정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160배
를 상회하는 잡종 국유재산이 경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3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재경부 소관 1억600백만 평을 포함한 총 4억2천만 평의 잡종 국
유재산이 미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에 포함된 잡종재산의 경우 활용률이 50%를 상회한 반면 기금에 포함된 잡종재산의
활용률은 불과 0.01%로 극히 저조했고, 특히 국유재산관리 총괄청인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의
활용률도 29%에 불과했다.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의 총칭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
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현물출자할 수 있다.

한편 국유재산의 대표적 활용방법인 대부제도의 운용도 비현실적인 대부료와 부실한 징수실적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전체 대부 국유재산은 19만여 필지, 4,300여만 평에 이르고 있는데, 연간 대부료
수입은 296억원으로 평당 대부료는 683원에 불과했으며, 징수액은 부과 대부료의 61%인 181
억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의원은 “국유 잡종재산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정보
시스템(NAFIS)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를 일반국민 및 각 관리청등에 공개하지 않
아 민간부문의 잠재적 국유지 개발 및 임대수요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중인 전수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형화한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일반국민과 관리청
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