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질의서/서면질의서
의원실
2006-10-30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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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외교부감사 은폐의혹?
재외동포단체지원사업은 민단의 독점사업?
○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외교부감사 은폐의혹?
- 2005년 5월 외교부 감사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재심의 요청, 외교부의 질의서 발송 후 재외
동포재단의 답변.
- 이외에는 어떤 문서도 서로 발송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있음(이에 대해 외교부는 구두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그런 사실 일체가 없다는 확인서를 문
서로 제출해 옴)
- 이는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7082호)을 위반한 것
○ 재외동포단체지원사업은 민단의 독점사업?
- 2007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의하면 재일민단에 대한 지원금은 재일민단 지원사업 35억원, 재
외동포단체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한인네트워크 기반강화 85억원 중 73억원으로 재외동포예산
286억원의 25.5%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재일민단을 제외한 재외동포단체 지원액 12억원의 6
배에 이르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