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 비상기획위원회
(차명진 : 한나라, 부천소사)

1. 비상계획 없는 비상기획위원회?

□ 현 황
○지난 8월 미 ABC 및 CNN 방송 보도를 보면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10월 9일 핵 실험을
강행했음. 이는 이후 한반도는 핵의 사정안에서 매우 위험한 국가위기
관리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 제 점

○ 핵전대비의 비상기획위원회의 충무계획을 살펴보면
과거의 재래식 장비의 국지전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음.
⇒ 현대전에 맞는 대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이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전대비 충무계획의
추진계획을 보면
- NSC와 국가전시지도지침 보완방안협의 : 06년 10월
- 충무계획 보완 방향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06년 10월~11월
- 핵전대비 방침 보완 : 06. 12
- 핵전대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용역실시 : 07년 1월 ~ 4월
(북한의 핵위협 실태 및 정부의 대비방안) 등으로 예정되어 있음

⇒ 현재 한반도는 북한 핵 실험이후 국가위기관리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핵 전쟁 이후의 사항에 대하여
아직까지 계획의 지침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문제임.

⇒ 또 핵실험 이후 충무계획의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 비
추어 볼 때 계획수립이 수개월씩이나 걸리는 것은 문제임.
2. 일반인 위한 핵 대피시설 없다??

□ 현 황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핵 폭발 등을 대비해 방폭문이나
가스여과장치 등이 설치된 ‘1급 비상대피시설’은 전국에 23곳 뿐임.

□ 문 제 점
○ ‘1급 사상채피시설’은 일반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휘용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반인들이 핵공격 등에 대비해 피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음.

○ ‘1급 비상대피시설’ 역시 전체규모가 6226평에 불과하여 평당 4명이 대
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국민 중 2만 4904명만이 핵에 대하
여 자유로울 수 있음

⇒ 북한 핵 실험 이후 전세계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시끄럽고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 현실인데 비상관리
위원회에서 핵 대피시설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이 있음.

※ 1등급 대피시설 23곳
시·도별규모(평)준공연도시설위치계(23)6226부산(4)2051994 연도구청2501999 진구보건소
2002000 강서구청2072000 기장군청대구(1)2521990 달서구청광주(2)2101996 동구청3502004 광
주시청대전(2)4071991 산성동 대피호6002001 대전시청울산(1)3362000 북구청경기(2)3002000
양주군청2322000 화성군청충북(3)2611993 청주시 흥덕구청2921996 청주시 상당구청1721997
충주시청충남(1)2002000 논산시 종합복지센터전북(2)2551995 김제시청1941996 군산시청전남
(3)2401990 여수시 여선중2431994 목포시청3502005 전남도청경북(1)2361994 김천시청경남(1)
2441999 양산시 공설운동장

3. 비효율적인 충무계획·충무훈련 ??

□ 2003년 이후 충무 훈련 결과
○ ‘03～’06년도 훈련지역
년 도훈 련 지 역 (전기/후기)2003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2004충청북
도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2005울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2006부
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06년도 충무훈련은 후기훈련이 진행중에 있음
○ ‘03～’06년도 훈련결과
(단위:명,대,회선)
년 도자 원 동 원 훈 련(4개종목)재난대비
훈 련소요예산
(천원)기술인력차 량건설기계통신회선2003933333127/선박21,00029종목
286,44320041,0385611581,00035종목378,28520051,03456015930036종목
373,54220061,04056016030036종목382,600
※ 소요예산은 훈련계획서 인쇄비, 현지답사 출장여비, 포상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훈련보상
금 예산임
※ ‘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를 위해 강원도 일부종목(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동원)의
훈련이 제외됨에 따라 36백만원의 불용액발생
※ ‘05년 이후 통신회선 훈련감소는 기술인력의 보상금 현실화(1인당 40,500원 → 70,000원으
로 증액)에 따른 결과임
○ 자원동원훈련 계획대비 응소현황
(단위 : 명/대/척/회선)
년 도훈련지역동원자원계 획응 소(%)미응소비 고2003서 울
인 천
경 기
강 원기술인력954933(97.8)21차 량334333(99.7)1건설기계127127(100)-선 박22(100)-통신
회선1,0001,000(100)-2004충 북
대 전
충 남
전 북기술인력1,0381,038(100)-차 량561561(100)-건설기계158158(100)-선 박----통신회
선1,0001,000(100)-2005 울 산
대 구
경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