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은 바람직한가?

□ 현 황

○ 지난 2006년 5월10일과 2006녀 8월10일 두 차례 발표된 ｢국가청소년위원
회직장협의회｣ 성명서 내용에 의하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임시국회
나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여성가족부와 통합하여 여성가족청소년부로 출
범한다는 소식이 간부회의를 통하여 위원회 전체에 알려졌음.

□ 문 제 점

○ 중앙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처통합에 대한 연구 미진

○ 청소년 정책기구의 빈번한 개편
- 196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0여 차례에 걸친 개편 단행으로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의 상실이 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 15개월만에 또다시 개편 시도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대
책 없는 이관작업 추진.

⇒ 청소년계의 실질적 여론수렴과 연구검토과정은 있었는지?

⇒ 형식에 불과한 공청회는 아닌지?

⇒ 非전문적 밀실추진 의혹은 아닌지?

□ 통합 논의의 합리적 방안

○ 심도 있는 연구검토 절차와 정부, 청소년계 및 여성계, 학계 인사까지 동등하게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청소년전문가들과 공개적 논의기구 재구성하여 개편(안)
에 대한 공개 발표가 필요함.

○ 추진 책임자의 공개적 해명 필요
- 책임인사의 공개석상 참석 요망
- 이관논리가 합당하다면 국가청소년위원장 등 책임인사가 당당히 공개석
상에 나와 본인이 직접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 이러한 통합의 문제는 모든 국민의 지지와 관련단체의 이해당사자
들의 참여가 보장된 축제로 이루어야 할 사안임.

○ 청소년위원회는 하루 속히 공개적으로 출범 당시 위원회의 필요성
을 주장한 것처럼 통합의 당위성과 원칙 등을 관계전문가와 학자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당당히 제시해야 함.

2. 표류하는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청소년분야)

□ 현황

○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목적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스포츠 및 청소년교류의 확대, 강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실시
한 사업(계속사업).
주관은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중 청소년분야는 국가청소년위원회.

○ 소요예산
2003년 - 2006년 : 해마다 6억씩, 총 24억(청소년육성기금).
2007년 : 3억 예정.

□ 문제점

1. 2006년 사업 내용을 보면, ‘한·일청소년 교류 확대’라는 사업 목적과는 달리, 교류사업이 중
단되고 내용이 변경되어서 실시되고 있음.

< 연도별 사업 내용 >
사업 내용2003년한국의 22개 단체에서 일본 청소년 509명 초대2004년한국의 23개 단체에서 일
본 청소년 430명 초대2005년한국의 11개 단체에서 일본 청소년 500명 초대2006년교류 사업 중
단.
사업내용 변경 -> 청소년 일본 체험, 청소년지도자 일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조사 및
연수, 한·중·일 청소년지도자 정책토론회 개최, 청소년 국제자원봉사활동(동남아 개발
도상국대상) 지원.
※ 교류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청소년위원회 입장
① 형평성 문제 : 2003년-2005년, 한국은 매년 6억원의 예산으로 500여명의 일본 청소년을 초
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반면, 일본 측은 연간 2억원 예산으로 각종회의, 문화사업 등의 사
업을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음.

② 정보교류 부재 : 이 사업은 한일 양국이 청소년 교류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만 하였고 세부
사업 집행은 양국이 각각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본이 한국의 어떤 청소년 단
체에서 청소년을 얼마나 초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음.
상호 사업파트너로서 역할이나 정보교류가 전혀 없어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음.

⇒ 형평성 문제와 정보교류 부재를 이유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한일공동
미래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청소년위원회는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일 청소년 공동미래프로젝
트의 진행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봄.

3.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사업추진단체 공모시, 중복 선정

□ 현 황

○ ‘03년~’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청소년분야) 프로그램 수행을 한
국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함. 매년 6억원, 총 18억원 소요됨.

□ 문제점

1.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사업추진단체 공모시, 중복 선정이 이루어짐.

○ ‘03년-’05년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추진단체를 해마다 공개모집하였는데, 3년 동안 총
150개 단체가 공모하였고 이 가운데 56개 단체가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