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정감사>
1.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신중해야......”
2.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태펀드 운영시스템, 보완책 제시”
3.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 유도를 위한 대안제시
4. 중소기업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제안

□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신중해야......
- 소상공인의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와 속도 조절 필요
- 역기능 : 소상공인 경영기반 붕괴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축소우려
- 대안 : 규모별 도입시기 조절과 세제지원책 要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태펀드 운영 시스템, 보완책 제시
-지난해 국감에서 대안 제시에도 불구, 경남일자리창출펀드사고 등 사고위험성 여전
-사후적 방안마련은 미봉책 일뿐, 피투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절실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 유도를 위한 대안제시
첫째, 대기업에 의한 납품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둘째, 어음대체방식의 납품대금 결제하는 경우 법정기간(60일) 초과하여 지급하는 불공정행위
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셋째,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불공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제안
첫째,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신용보증 특례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야
둘째, 사업전환 R&D 자금 출연 지원 및 투자전용펀드 신설 추진을 검토해야
셋째, 사업전환추진기업에 창업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넷째, 사업전환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산업연수생 우선 배치, 재직자 전업교육 우대지원
등의 우선적인 인력지원 방안 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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