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정기국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7일(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토지수용의 문제점에 대해
- 보상면적 1,659만평 중 아직 365만평 전체의 22%, 약 7,033억원 상당 미보상
- 감정평가한 자료를 보면 대지의 경우 최고가 582만원인데 비해 최저는 19만원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 대책
- 2030년 기준, 강원권과 일부 영·호남권이 4시간 이상으로 접근성이 매우 열악
-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상의 도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3.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 대책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2011년 이후 6,450억원을 배정,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확보가 불가능

4.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유산 보존 대책
-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실시될 곳은 사업대상 부지의 약 10%에 육박하는 260만평.

5. 기업,공장들 보상낮아 더 이상 사업어려워
- 행복도시 추진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의 69%는 이전 계획도 못 세워
- 행복도시 인근지역 지가는 평당 70만원 수준, 보상가는 50만원 수준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05년까지 최근 3년간 부산청 발주 100억이상 공사 문제점
-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입찰, 평균 낙찰율이 54.86%였음.
- 83건의 공사가 발주, 103회나 설계변경, 금액도 560억 5,200만원이나 늘어남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하천 18개소, 982㎞ 관리
- 하천국직원 18명, 직원1명이 국가하천 1개소 담당꼴
- 하천관리는 그 하천의 특성에 맞게 CM관리와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3. 최근 3년간 과적차량 7,705건, 대구 국도유지사무소 과적차량 증가추세
- 포항국도 유지 사무소의 적발건수가 3,440건으로 전체의 45%
- 대구 국도유지 사무소, 04년 591건, 05년 603건, 06년 8월말 현재 408건, 증가 추세

4. 산사태와 절개지 피해액 31억4천만원,복구비용 197억원 피해액의 6.3배
- 3년간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현황을 보면 총 44개소에 피해액이 31억 4천만원임.
- 05년, 단 4건에 피해액은 15억2천만원, 복구 비용이 111억원이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