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정기국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30일(월)

□ 인천국제공항공사

1.여객터미널 업무시설중 국정원 사무실 등 문제점 관련
- 공군이 7개, 국군이 13개, 인천지방검찰청이 19개, 인천지방 경찰청이 21개, 국가정보
원은 무려 36개의 사무실을 사용
- 국가정보원은 7억7,599만원을, 국군 모 부대는 2억3,175만원, 공군 모 부대는 1억
3,377만원, 인천지방 검찰청은 3억2,236만원, 인천지방 경찰청은 10억8,225만원을 임 대
료 냄.

2. 인천공항공사 51명 퇴직의 총퇴직금 126억82백만원..
- 명예퇴직금은 120억 9천만원, 법정퇴직금은 5억 8천9백만원임. 1인당 평균 퇴직금은 2
억 4천9백만원 정도
- 명예퇴직금의 총액은 법정퇴직금 총액의 20.5배

3. 해외출장과 관련, 출장보고서 전무
- 해외출장에 따른 제출보고서 관련규정이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파악도 되지 않고,
따로 취합 보관하고 있지 않다.

4. 동북아 허브공항화 관련
- 환적은 약 47%로 동북아 허브공항에 손색이 없지만 환승 승객은 겨우 12%

5.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사업관련
- 용역계약 유신코퍼레이션이 18건중 11건에 계약자로 선정. 총 703억 6,550만원을 수주

□ 한국공항공사

1. 김포 국제공항 국제선 시설 활용방안
- 김포공항의 국제선 시설은 계류장 약 10%, 여객청사 약23%, 활주로 41% 규모만 활용

2. 동남권 신공항 건설 언제쯤 가능한가?
- 교통연구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위한 후보지가 부적절하다고 밝힘. 특히 소음, 장애물,
표면 제한기준 등이 걸림돌

3.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관련
- 02년 말에 건설한 도로 12억원 들여 이설해야, 하천의 물꼬를 바꾸는데 100억원, 용 지
매입 지장물 517필지, 71만 1,490 ㎡나 보상해야

4. 울산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대책
- 항공기 소음은 대화장애, 수면장애, 전파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동반

□ 항공안전본부

1. 제3활주로 건설이후 수도권 공역문제 관련
- P 518(휴전선 비행금지구역) 구역에 이·착륙 동시접근을 위한 공역이 국제기준으로
는 5.8마일 부족
- 3 활주로가 건설되어도 공역 조정이 안될 경우 효용성이 매우 떨어져

2. 최근 3년간 항공사고(준사고 포함) 관련
-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5건, 통일항공 1건, 삼아항업 1건,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시
제기 비행사고가 1건
- 사고내용도 천재지변이 아닌 정비불량, 조종과실 등 인재가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