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정훈의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 국정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그레이드 되었는가?
- 교육·문화 분야 이송 및 이첩률 54.2% 기록
- 재정·세무 분야 민원처리 38일 소요



● 국민이 몰라도 OK? 국민이 싫어해도 OK?
- 고충위 직원들조차 관심 없는 여론조사
- 불인용만족도, 여전히 F학점



● 국고충 시정권고, 행정기관 수용해야
- 국고충은 시정권고하고 행정기관은 전혀 이행하지 않아
- 아무도 보지 않는 관보 공표, 시정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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