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의 게토(GHETTO), 노동위원회는 감독 사각지대

- 노동위원회는 노동사건에 관한 준사법적인 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위원
회의 위상 및 운영(위원장 및 직원 인사, 위원의 위촉 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음.

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여 노사 관계 현안과 사건을 조정 심판하는
노동 관련 사회적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절감하는 노동행정 서비스의 최일선임. 그러나 현재
노사 양측 모두에게 파업과 소송을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평가절
하되어 국가의 노동 사무를 대행하는 노동사무대행 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음.

※ 노사정 대화 결렬로 인한 근로자 사용자 위원의 집단 사퇴 및 장기 불참
※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 구제 제한, 준 사법기구 노동위원회 기능 무력화
※ 노동위원회 직원의 사기 저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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