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감소에도 공공기관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버금가는 산재대책 마련해야

배일도 의원실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전국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기
관산재대책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전체적인 산업재해율 감소에도 공공기관의 산재율은 오히려 증가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산재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산재율 2004년 산재재해율(0.85%, 사망만인율 2.70), 2005년(0.77%, 2.25)

전국의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중, 산재다발사업장 1위부터 50위 업체에
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9개(18.%), 05년 13개(2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

산재 다발 사업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전통적으로 산재 위험이 높은 석탄업(석탄공사)을 제외
하고 자치단체의 구청, 시청, 대학교 병원, 마사회 경사장 조교사 협회 등이 차지해 공공기관
의 산재 발생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해당 사업
장의 대책이 형식적인 임을 보여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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