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최철국]특허청 국정감사

◇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 특허출원 할 수 없어!
미사일 관련 기술 특허 출원 건수 220건 !!



◇ 심사품질 향상과 병행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해야



◇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사업’ 편중화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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