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송일: 10/25

제목: 승강기 검사기관들 봐주기식 정기검사 개연성 크다

곽성문의원은 지나친 검사 물량 수주 경쟁하에 있는 승강기안전 검사기관들이, 검사기관 선택
권을 지닌 관리주체(소유주, 관리소장)와 보수업체에 휘둘려 '봐주기식 편법 검사판정'을 하
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OO일 밝혔다.

승강기에 대한 검사는 96년 전까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독주 체제하에 이뤄졌었으나, 현재
는 승관원을 비롯,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산업시험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4개의 검
사 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다.

곽성문의원이 산자부가 4개 승강기안전 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 10월중에 실시했
던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검사기관이 경쟁체제로 전환된 이후 불합격률이
대폭 낮아지는 반면, 조건부합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예) 관리원 - 완성검사: '97년 2.0%에서 '01년 0.8%, 정기검사: '97년 0.7%에서 01년 0.1%

곽성문의원은 "검사기관 다원화 이후 8년 간의 승강기 검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
업체의 보수 부실이 승강기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중 하나인데, 이러한 정기검사 부실이 많은 안
전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