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6년 10월 26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서류없이 손만 벌려도 예산 팍팍 주더라!
12년간 정부출연금 692억7,300만원, 서류없이 지급!

시설물 안전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지난 95년 설립이
후 12년 동안 첨부서류의 누락에도 불구하고 69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받아간 것으로 밝
혀졌다.

국회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기술공단) 국정감사에서 장
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상 기술공단이 건교부에 출연금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연도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
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하나 설립 이후 12년간 단 한번도 제
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수 의원은 “오히려 기술공단과 건교부 직원은 본 의원실에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
계산서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을 해 올만큼 기술공단과 건교부는 법령을 무시하고 관행
에 젖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출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집행되어야 할 돈이기에 법령에서도 제출서류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조차 하지 않고 무려 692억7,3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는 물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