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69]좋은학교만들기사업
의원실
2006-10-30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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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대상학교 선정 기준 도내 학교간 격차 더 심화시켜
-03년부터 4년간 한 학교당 최고 32억780만원 지원, 33개교에 총743억5300만원 지원
□ 경기도 교육청은 2003년부터 <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로 사교육이 없는 학교 만
들기 ②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③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
으로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
1. 좋은학교 지원선정기준이 소위‘지역명문고’에 유리하게 편성돼
- 막대한 예산 지원으로 격차 더 커져
2.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예산, 정작 학생교육지원비율은 저조, 대부분 시설개선비로 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