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6년 10월 26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는 열차를 개발하는 평가원
국가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최고시속 400km의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의 전담기관
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철저한 검증과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국가정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6일(목)에 열린 국회에서 열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
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원회)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 전담기관인 평가원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보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런 노력과 과정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국가적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차세대고속열차기술개발사업｣은 시속 400km의 고속열차 개발을 목
표로 하고 있지만, 장경수 의원은 지난 13일 건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시속 400km의 고속열차
는 기존 고속철도는 물론이고 향후 건설된 2단계 경부고속선이나 호남고속선에서도 달릴 수
없는 것을 분석해 지적했었다.

장경수 의원은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현 노
선에서는 350km 이상의 열차가 다닐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고
속철도기술개발사업｣의 전담기관인 평가원이 별다른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고
포함 총 1천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이 표류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