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유방안 없는 치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 환경부 준비 소홀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과정졸속-

* 환경부는 ’04년 이후 연합토지관리계획 및 용산기지이전협정 등에 따른 대규모 미군기지 반
환이 예상됨에 따라 「SOFA부속서A」('03.5.30)에 따른 환경조사 및 후속협의에 대비한 반환
기지 특성별 조사와 치유협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 2004년 11월, 97백만원의 과업수행비용으로 10개월 간의 연구기간 동안, 주한미군 기지별
특성에 따른 환경오염조사/치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 본 용역수행을 위해서는 환경조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아울러 한·미간 협의에 대비한 비공
개 대상정보를 다루게 된다는 이유로 제한경쟁입찰을 추진
- 2회에 걸쳐 입찰이 유찰되어 단독 입찰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계약체결, 2005. 9
월 동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

* 연구용역의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총 97백만원 중 인건비가 65백만원 정도이고, 다음으
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비로 1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음. 그런데 나중에 연구용역
비 정산내역을 보면, 경비 중 5백만원 정도를 반환하였음.

* 또한 본 연구용역의 주된 부분이었던 시료채취 및 분석비 8백만원의 경우 전문가활용비로
변경지출하여, 실질적인 시료채취 및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음(별첨 1 참조). 반면 회의비로 천
여만원 지출.

* 본 연구용역 보고서는 지난 8월 안홍준(한나라당, 경남 마산 乙이)의원이 환경부에 자료요
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계속 자료제출을 미뤄오다 지난 10월 13일 환경부 국정감사과정에
서 안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공개된 것임

* 본 연구용역 보고서는 환경부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협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연
구용역사업에 1억원에 가까운 예산만 낭비한 셈임.

문의 : 안홍준 의원실 (02-788-2916 /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