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송일:10/30(중기청 국감 관련)

제목: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실적, 작년의 52%로 하락

-정부가 지자체로 떠넘긴 후 제구실 못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금년 8월까지 상담실적 총 85,433건, 작년 165,022건의 52%에 불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은 소상공인, 즉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도/소매,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자들에 대한 ‘창업교육’, ‘경영상담’ 등 중요
한 역할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올 해 중기청 관할에서 각 지자체로 떠 넘겨지면서
서비스 실적이 엄청 줄어드는 등 제 기능을 다 못 하고 있다고 OO일 밝혔다.

곽성문 의원이 금년 8월까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85,433건
였는데 이는 작년 165,022건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곽의원은, 이 같은 업무실적 감소와 관련, 정부측에서는 ‘단순 상담보다 심도있는 컨설팅 위주
로 운영하려다 보니 상담실적이 줄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업무중복, 준비없는 관리주체 이전’ 때문에 업무실적이 감소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
혔다.

곽의원이 상담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들은 관리 인력이 제대로 갖추
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센터를 이관받아 어쩔 수 없이 다시 ‘중소기업종
합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었고, 상담사들은 기존의 중기청 관
리를 받을 때와는 달리, 중기청, 지자체, 위탁관리기관 등 3곳에다가 업무 관련 보고를 해야하
기 때문에 업무 외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곽의원은 “99년 설립이후 2003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실적이 참여
정부 2년차인 2004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준비없이 지자체로
관리업무를 떠넘김으로써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의지가 의심스
럽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한편, 현재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 사업체의 87.1%이며, 종사자 수는 약 544만명으
로 전 사업체 고용 인력의 36.9%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영세한 실정이어
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한 중산층 육성을 통한 사회구조의 다양성 확보 및 사회안전망 확
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