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기도교육청⑤]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연천군·가평군·양평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포천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경기도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함께 편재되어 있으며, 16개 시도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임. 따라서 교육적인 수요도 다양하며, 학교급식·학교 비정규직 등 경기도에서 발
생하는 교육문제도 다양함. 다시 말하면 경기도의 교육문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집결이며,
경기도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
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을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
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교육여건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교육여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
고 있음.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이 작게는 2.5배에서 크게는 16.5배의 격차를 나타
냄. 따라서 경기도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교육여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
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