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자위 김성조의원실입니다 2003년 9월 22일(월) 보도자료입니다. 파일첨부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대책 @산자부의 대책없는 핵폐기장 건설 사업 @산자부의 유사휘발유 유통방지 대책 @오리멀젼 도입계획 @전기위원회의 불합리한 인사관리 @불필요한 양수발전소 추가 건설 @구호만 요란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현정부의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 전략`은 정책의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 히려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의 쇠락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실제 이전 `국민의 정부`와 이를 계승한 현 `참여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외치면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과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입장과, 현상황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불가 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의원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은 당초의 정책목표에 비해 큰 효 과를 보지 못한 만큼,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흡하 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거나 법률이 아닌 정부 규정으로만 되어 있 어, 정책의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내용에는 기업의 이 전대책과 관련해 제 15조에 선언적 규정만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 하고 대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대책, 제도만 바꾼다고 되나? - 지자체의 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적극마련 필요 - 원스탑 서비스는 외국기업에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에도 적용되어야...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역산업의 진흥과도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외자유치 노력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임대료 감면기간이 기본적으로 10년이어서 외국인투자 지역의 50년보다 짧으며,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 해 특별한 조세감면 제도가 없는 실정이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 역지역에 비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의 촉진대책에서도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의 인센티브 확대가 주인만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국비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중 앙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대책없는 핵폐기장 건설 사업 추진, 부안사태 해결 `나 몰라라` - 그 동안 여론조사 4번이 전부, 별도 주민수용성 조사 필요함에도 계획 없어 - 핵폐기장 건설은 지역개발정책이고, 대통령별장 건설은 지방분권정책?? 22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연 일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에만 의존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실상 이라고 꼬집고, 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사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의원은 참여정부를 이끌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989년 9월 26일 핵발전소 반대 100인 선언에 참여하였으나, 당선 후 돌연 핵폐기장 건설 강행 추진하는 이중성을 극명하게 드러내 고 있다고 비판하고, 윤장관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통령 별장 건설계획은 주민을 기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김의원은 정부가 힘없는 부안주민들에 곤봉과 방패를 동원한 무장공권력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4차례의 여론조사만 실시했을 뿐, 위도 선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여론을 적극 수렴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직 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국가적으로 핵폐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 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정부의 태도와 발상의 전 환이 필요하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전개해 가 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 부안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