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①]

시교육청 지방교육채 3,643억원
- 해결책 …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 확
충 뿐

○ 인천시 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은 2002년 247억여원, 2003년에는 149억여원, 2004년 이후
급증하여 1,810억여원, 2005년 1,435억여원으로 4년간 3,643억여원에 이르렀음.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동구·옹진군 0원 전국 최하위
- 남동구(9억 6,600만원), 강남구(58억 4854만원)의 16.5%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80%,
- 전국평균(46%) 훨씬 웃돌아…지자체 생색내기만...

○ 2005년 인천시 기초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해 보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남동구(9억 6,600만원)으로 최고임. 그러나, 서울 강남구(58억 4854만원)의 16.5%에 불과함.
또한, 동구와 옹진군은 교육경비보조금이 0원으로 전국최하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