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규제개혁이 곧 국가경쟁력
김혁규 의원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
제전문가가 무려 74%에 달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잘 돼야, 우리 경제도 살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정부가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2. 사행성 게임 수습과정 지혜롭게
김혁규 의원은 바다이야기는 뼈아픈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지적한 뒤, 시중에 유통중인 경품용
상품권의 처리방안과 신종 사행성 게임의 사전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
재 압수된 26만여대의 최신형 PC와 관련 “단순히 보관?폐기할 경우 44억의 추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진행중인 무료 PC 제공 사업에 활용하면 예산을
2배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혜롭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3.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노력 경주해야
김혁규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이 북한 핵실험과 여름 수해라는 악재에 부딪혔다고
우려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절실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