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31. 중앙인사위원회

- 목 록 -

1. 참여정부 人事政策시스템 체계정립 필요하다.
- 정무직, 고위공무원 대통령 코드인사로 임·면하기 위해 행자부 인사업무 뺏어 대통령 직속으
로 중앙인사위원회 만든 것 아닌가?
-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무위원, 고위공무원단 제청, 평가운용,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위헌소지 있으므로 정부중앙인사위원회 없애고 정부인사행정 행정자
치부로 통합하라.
- 전효숙 헌재소장 국회임명동의요청서류 인사위원장은 책임 없나?

2. 명칭만 바꾼 “고위공무원단” 무엇이 세계일류 공무원 육성인가?
- 기존 1~2급 “대부분” 가·나·다 群재배치
- 1~3급 공무원 “역량평가”없이 무슨기준으로 배치했나
- 정치적 임명의 확대로「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농후하다

3. 三顧草廬(현 適材適所) 인사추천제 겉과 속 다르다
- 국민 눈 속여「코드인사」 합법적 임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4. 4~5급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도 폐지하라
- 민간기업과 계약당시보다 급여 200%까지 높여받아…공무원 봉급의 3배
- 공무원 · 민간유관기업 유착 개연성 높은 제도이다.
- 민간전문가 공무원진입을 위한 개방형공모제, 전문직특채 년 평균 1,500명 이상돼 민 · 관 전
문경험, 이해증진, 민간근무휴직제도 대안 활용가능하다.
- 복직 후 2년 이내 관련 부서 배치 불가 “공염불”
… 광의로 보면 모두 유관부서 재근무 … 유착가능성 높다.
- 휴직 후 근무실태평가서 형식적 … 탁월(90~100%)이 93%, 우수(80~90%)가 7%
- 휴직결과보고서 활용 … 활용했다는 근거 없음.
5. 참여정부 공무원증가 … 하위직 줄이고 상위직 늘려 “기형”
- 청년실업 느는데도 하위직은 뽑지 않고 상위직만 “때진급” 시킨 것은 공무원의 참여정부 동
참유도를 위한 “보너스”아닌가?

6. 장관 정책보좌관 46%가 청와대-여당출신 “코드인사”
장관정책 보좌하는 자리에 역량평가도 없이 비 전문가 낙하산 인사 우수수
- 일명 “청와대 파견관(?)” 이라 불림.
- 기존 4·5급 장관비서관은 그대로 유지

7. 계급간 공무원 정년제도 60세로 단일화하라
- 계급간 정년 차별 “인권침해” 위험소지 높다

8. 중앙정부부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의무화”
- 중앙정부부처 15개 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채용 미달
- 지방광역단체 의무고용 100%이상 달성…서울·경기 교육청만 미달
- 장애인 교원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축소 (‘05.고용촉진법개정)로 5,000여명
장애인교사 추가 채용해야…행자부(정원조정),교육부(시행),예산처(예산)나몰라라
- 민간사업체 고용비율도 겨우 1.55%에 그쳐 … 1인당 50만원 부과금 내고 말아
… 중앙정부도 채용미달인데 우리가 “왜?”

9. 중앙정부·지자체 근무 여성공무원 관리직 대폭임용해야
- ’05년도 7급→6급, 6급→5급, 남여 승진비율 7:3
-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공무원대비 민간인 4.5대 5.5 옳은 방향
- 지자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남성대비 여성 8:2 불균형→5:5로 조정해야
- 여성 승진기회 부족은 “남존여비”의 잔재(?)…양성평등 인식전환 요구됨.
- 공직내 출산휴가자 해마다 감소 “기관장의 인식부족에서 기인(?)

10. 매년 100여명의 공무원 과로사…근본대책 수립하라

11.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관용적…징계위원회 결정 무색

12. 업무시간에 사설학원서 버젓이 강의 공무원들 빗나간 “부업”
“官 · 産유착” 의혹 …인사관리부서 “애써 모른 척”
- 강사료 : 세금처리 영수증 없어 “탈세”

13. 행정자치부 조직 "요요현상"
- 작은정부지향 내무부 + 총무처 = 8년 전 행자부 발족됐는데 참여정부들어 오히려 통합직전보
다 인원 · 직급 465명 늘어나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 구호는 국민을 속이는 “공염불”
이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