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첫날 질의자료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요.

1. 환노위 우리당 의원들, 협력감사 의기투합
- 공동보고서 발간, 공동 자료요구, 분야별 전담의원제

2.「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보고서
- 국정감사 필요하다 62% … 도움 안된다 36%
- 16대 국감에 따른 개선요구의 12% 이행 안돼
- 동일사안 매년 반복 … 잘못된 시정요구도 있어
-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개선 필요

3. 중국 황사로 년간 1천억원이상 피해 추산
- 대기 중금속 2.5배 … 세균 24배 증가
- 황사당일 조기사망 165명 … 4% 증가로 821억원 손실
- 02년 5,436개교 연인원 292만명 학생들 수업 못받아

5. 처리시설 법규위반에 따른 처분의 형평성 문제
- 수질처리시설 자치단체는 계속 위반해도 개선명령만
- 유사시설 운영하는 민간은 개선명령 불이행하면 징역·벌금
- 공공·민간 차별처벌 형평서에 어긋나

4. 전국 호소 40곳 목표수질 전부 달성 못해
- 나머지 50곳은 수질목표 조차 설정 안돼
- COD기준 시화호, 경포호 등 10곳은 등급外
- 팔당호등 37%는 부영양湖, 시화호·하구언 등 32%는 과부영향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