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탄생시킨 우리의 외교통상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림

반 장관의 사무총장 선출에 가려 빛을 크게 보지 못했지만, 강경화 국장이 UN 인권위원회 부판
무관으로 임명된 것도 정말 큰 경사임

우리 공무원들의 우수성이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 참 자랑스럽고 큰 축하
를 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는데, 이사람은 정치적이다, 학자스타일이다, 외교적이다는 식임

의교적이다는 것은 외유내강형을 말하는 것으로 겉으로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내적으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임

그런데 송실장의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호전적인 것 같아 비외교적으로 보임

이 민감한 시기에 언론보도에 의해 국제적 물의를 일으킨 대통령 보좌관이 언론보도가 잘못되
었으니 원문을 잘 읽어 보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국감자세가 아님

원래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있게 보도가 되었으나 해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쨌던 물의
를 빚어 죄송하다 이렇게 해명해야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

해명이 얼마나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 장관이 되면 한동안 변명한다고 시간 다 보낼
것 아닌가

송실장, 6.25 전쟁으로 미군이 희생당한 사람이 몇 명인줄 아는가?

대통령이 실피핸 대북정책의 중심에 있고, 언론 보도에 의해 물의를 일으켜 대미 외교에 큰 장
애가 될 송실장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우를 범히지 않기를 바랄따름

󰋎 북한 붕괴에 대비한 정부 대응7책 마련해야

1. 요덕스토리 등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임

2. 김정일은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오랜기간동안 군비확충과 핵폭탄 개발에 국력을 다 소모
함으로써 북한의 우리동포 수백만이 아사하는 등 북한은 생지옥과 다름 없었음
(아사라는게 영양실조에 의한 결핵, 고혈압, 저혈압, 패혈증, 피부병 등으로 나타남)

3. 특히, 1994년 1차 핵위기때 미국은 그러한 반인권 세습 독재정권을 붕괴 시키기위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나서 극적인 타결을 봄으로써 핵
동결 선언과 함께 경수로 건설 및 중유 제공 등 지원을 하였음

4. 그러나, 약속을 어긴 북한이 계속해서 핵개발로 미국은 또다시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본격적
으로 김정일정권 붕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우리 한국정부에게도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5. 특히, 김정일 정권 유지와 핵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북 현금 지원을 반대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지금껏 햇볕정책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전혀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지도 못하면서
조건없는 엄청난 대북지원을 해왔음.

6. 우리 정부의 잘못된 판단,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김정일로 하여금 결국 핵실험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님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관련 인식 및 발언>

* 김정일 정권이 개혁 개방을 원하는 만큼 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핵은 반드시 포기할 것
이다
* 북한의 핵개발은 실제 사용목적이 아니라 개혁 개방 과정에서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성격이 강하며, 일리가 있다.

7. 이에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탈북 유도 및 주민 동요를 통해 무력
이 아닌 북한의 내부 붕괴를 유도 또는 대비해 왔음

8. 그러던 중, 결국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그러나, 미국은 결
코 기존의 핵 보유국 외 그 어떤 나라의 핵 보유 및 확산을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더욱 불
량국가로 낙인이 찍힌 북한만큼은 핵보유를 강력하게 막겠다는 입장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
는 사실임

9. 더욱이 중국 역시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일본과 러시아의 군비 확충 경쟁을 극도로 경계하
고 있는 상황에서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및 PSI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임

10. 결국, 선군정치를 외치는 김정일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운명으로 미국과 중국 등 외
부적 압력은 물론 내부적 동요 등에 의해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결국 김정일 정권의 운명은 김정일 스스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김정일은 김정권 붕괴의 길
을 선택한것 같음

노무현 정부는 김정권의 급격한 붕괴는 우리사회가 큰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하여 퍼주기를 해
서라도 김정권을 살려놔야 겠다고 판단하여 조건없는 지원을 해왔는데, 노무현 정부를 배신하
고 해서는 안될 핵폭탄개발을 해버렸음

김정일은 핵폭탄 개발이 자기의 살길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김정일이 핵폭탄
으로 자기가 살기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