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자료 2006. 10. 31(화)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 비례대표)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 788-2816, http://www.song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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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31. 국방부/합참 종합감사 보도자료

육군 위관급 이하 간부진, 체력 및 사격수준 저조

사격술 목표수준에 미달 간부진 31%
체력등급 미달 간부진 12%
육군은 고육지책으로 해당항목 자격인증제 도입하여 평정에 반영

육군의 위관급 이하 전체 간부진들의 상당수가 지휘자로서의 기본항목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육군이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관급 이하 장교 및 부사관들의 31%
가 계급별 요구되는 사격수준에 미달하며 12%가 체력측정에서도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뛰면서 병사들을 지휘해야하는 전체 위관급 이하 장교 및 부사관들
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서 더욱 심각한 사항으로 사료된다.

사실 사격술 및 체력은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기본수준에 미달한다는 것
은 조사 대상이 어떤 병과 또는 직책에 보직되었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하 및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송영선의원은 전한다.

조사항목은 사격의 경우 입사호 및 전진무의탁 자세의 실거리 사격, 그리고 체력측정은 윗몸일
으키기, 팔굽혀펴기와 1.5km 달리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종목 별로 합격하기 위해서 사격은 총 20발 중 12발 이상을, 체력등급은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것으로 비교적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부터 육군의 “배 나온 군인”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러 번 나왔지만 이번과 같이
자격 미달자들이 정확한 수치로 나오자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측정은 연간 1회만 실시하는 관계로 3개월에 1번 실시하는 미군과 비교가 되고 있
으며, 적은 측정 횟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별 간부진들에게 그리 큰 부담으로 오지 않기에 더
욱 저조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육군에서도 올해부터 교육훈련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각
양성기관 및 야전부대에서 사격술, 체력, 그리고 생존술을 측정하여 불합격자들은 평정에 반영
하여 차후 보직 및 진급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독일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초급간부진들을 근본으로 하는 정예화를 위해서는 개별 단위부대
지휘자들의 판단 및 행동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임무형 지휘”를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초급단위 부대들의 간부진들이 육군의 기본요구수준 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무형 지휘”를 통한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가능성이 높다.

자격미달인원비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