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30(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국방과학연구소 질의

I.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
■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
=>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배, 동북아시아 핵무장 도미노 현상 초래
󰊲 미국의 對한국 핵우산 보장
󰊳 장거리 신속 정밀타격능력 확보
-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 타격 가능하나 핵에 대한 억제력 부족
󰊴 대탄도탄요격체계 및 첨단 장거리 대공유도무기 확보
-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수적
󰊵 핵공격에 대한 민ㆍ군 방호능력 강화
- 북한 선제공격시 우리 측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국가운영 및 군사적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적

■ 국민 및 군장병 보호를 위한 민ㆍ군 방호능력 강화가 관건
◦적 전략시설 타격능력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
◦탄도탄 요격체계 미흡
◦민ㆍ군 화생방 및 핵전자기파(NEMP) 방호시설 및 장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
- 민간 금융 데이터 센터, 전산처리센터, 통신중계소 등 핵전자기파에 의해 심각하게 파손
될 가능성 높아
- 군의 경우 주요 전략시설 및 C4ISR 마비로 現代戰 수행능력 상실
- 민간 장비 및 주요 전산ㆍ통신 시설에는 200v/m의 EMI(전자파)에 대한 방호능력만 있
을 뿐 핵전자기파에 대한 방호능력은 전혀 없음.
- 군의 경우 아직까지 응용연구 수준이며 체계개발에 적용못함

■ 국과연, 핵전자기파 방어기술 이제 응용연구 단계
◦ 국과연은 2010년 이후 ‘고에너지 전자파무기 방호기술’이라는 응용연구(II)를 통해 EMP(전
자기파) 및 HPM(고출력마이크로파) 침투수준 분석 및 대책기술 개발하여 함정 등 주요 지휘
무기체계에 적용할 예정
◦ 2015년 이후에 함정을 포함한 군사전략지설 및 C4ISR에 연구결과 적용 계획

▲질 의

◦ 우리의 핵무장 여부를 떠나 핵공격에 대한 방호시설 및 장비 확보가 시급함.
- 참고로, 본의원에게 제출된 육군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사ㆍ여단급
부대 지휘통제시설에 대한 화생방 방호를 위한 집단보호시설 확보수준이 20%로 저조함.
- 육군 전체 화생방 집단보호시설 총 14개소 중 단 1개소만 핵전자기파 방호 가능함.

◦ 특히, ‘04년도 국감 때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핵전자기파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
제 현실이 되었음.

- 국과연은 2015년부터 함정, 군사전략시설 및 C4ISR 적용 예정
-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대기권 밖이나 높은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한반도 전체의 첨단전자
장비 거의 대부분이 마비ㆍ파괴 된다고 봐야 함.
-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어 예산 증액이나 연구원 확충 등 관련 방호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함.

☞ 핵폭발로 발생하는 핵전자기파(NEMP)와 미래에 사용될 전자기파 무기들에 대한 방호기
술 연구는 민ㆍ군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의견은?

- 이런 방호기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유사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모두 마비되어 나라 경
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핵전자기파 무기를 제외하면 일반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 제작은 그리 높은 기술력
을 요구하지 않아 언젠가는 테러리스트들도 이런 전자기파 무기를 사용하여 국가 금융시스템,
주식시장, 정부 전산센터 등을 목표로 테러행위를 자행할 수 있음.

☞ 핵무기 및 기타 특수무기의 위력에 대해서는 국과연이 최고 전문가로서

- 이런 위협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적기에 실시해 군으로 하여금 관련 기술들을 무기체계
개발 및 주요 군사시설 건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정부에게도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동향을 군 내부적으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가능
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이 그 위협을 느끼고 또 정부가 그런 위협들에 대한 대비를 철
저히 할 수 있도록 독촉하는 의무가 있다고 봄.

☞ 핵전자기파 방어기술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II. 국회에 보고안된 순항미사일 개발 지적
■ 한국형 순항미사일 개발관련 언론보도 내용

<언론보도 내용 요약>
- 10월24일,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최근 사거리 500㎞ 순항미사일 천룡을 개발한
데 이어 사거리 1000㎞와 1500㎞ 순항 미사일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