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도 임대료 체납!!
서민 체납 추궁할 자격 있나?
- 법무부, 경찰, 세관 등 범칙금․세금 부과 기관조차 임대료 체납

김포, 김해공항 등에 입주해 있는 법무부, 경찰 등 국가기관이 수년째 시설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공항공
사가 관리하는 김포, 김해 공항 등 10개 공항에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정부기관들이 체납하고
있는 임대료는 총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관 중에는 법무부, 경찰, 세관 등 각종 범칙금이나 세금 등을 부과하
는 기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기관이 서민의 체납을 추궁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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