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법제처 2006년도 국정감사 (06.10.31)
의원실
2006-10-30 2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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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제처 2006년도 국정감사 (06.10.31)
최병국 의원실(의원회관 543호, 02)784-0722)
1. 입법예고제도 운영의 취지 살려야
2. 국가 중요정책사항 알려면 인터넷 통해 봐라?
3.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 내실 있게 추진해야
4. 훈령·예규 정비에 소극적인 정부
5.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6. 행정심판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 상기 목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