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국가인권위 2006년도 국정감사 (06.10.31)

[법사위] 국가인권위 2006년도 국정감사 (06.10.31)



최병국 의원실(의원회관 543호, 02-788-2833)



1. 인권위의 정체성 문제
2.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위
3. 청와대의 인권침해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
5. 주먹구구식 일처리
6. 인권위의 '밥그릇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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