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윤건영]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기구 아닌 옥상옥
의원실
2006-10-30 2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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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2006.10.30(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자문기구 아닌 옥상옥
전문가회의 법률안 국회에서 통과 안 되자 1달 후 자체 구성, 입법권 무시
원로경제인회의 단 한 차례 개최, 쓴소리 듣고 나서 없애버려
외국경제인회의 참여정부 들어 단 두 차례 개최
사무처 정원 12명에 불과한데 파견근무는 10명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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