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문학진의원] 2006'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판교신도시 간선시설부담 해도 너무 한다!! …… 1P
- 도로·철도부담, 입주자 1조 6,891억원(83.73%)
지자체 및 국가 2,882억원(14.28%)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 산정기준상
부담금액은 1,860억원임에 반해 실제 부담은 9배가 넘는
1조 6,891억원, 분양가 평당 70만원 초과부담
- 부담금 부과대상 아닌 국가지원지방도에도 3,497억원 부담



2. 공공기관이 외면하는 공공시설용지(?) ……… 5P
-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685,000㎡, 2,116억원
- 5년 이상 보유 공공시설용지 363,000㎡, 1,306억원



3. 허위 실적증명에 놀아난(?) 토공 ……………… 8P
- 실적 자료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4. 개성공단 사업,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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