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토지공사 연내 산업단지 지구 지정받도록 하라!

한국토지공사는 대구시 달성군 현풍․유가면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6월 29일 대구시와 기본협약을 체결.
지난 6월 28일 제260회 임시회 토지공사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의 질의에 사장께선 금년내에는
지구지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가.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서면으로 답해주기 바람.
관련 사항<추진상황>
○ 토지공사에서는 투자타당성 심의(‘06. 9. 29 실무심, ’06. 10. 19에 경영진 심의)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개발계획(안)을 보완 중
○ 대구시에서는 ‘06. 10. 25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주민의견 공람, 건교부 등 정부관련 기관
협의)에 있음.
- 특히 ‘06. 10. 17에 농지전용 심의 통과
<향후계획>
○ 관계기관의 의견반영 등 개발계획(안)을 보완하여
-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토지공사→대구시→건교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건교부) 심의
- 지구지정 승인(건교부→대구시), 지구지정 고시(대구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토지공사는 지난달 내부적으로 타당성 심의를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심의 시 조건사항이 있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람.
관련 사항○ ‘06. 9. 29 실무진 심의, ’06. 10. 19에 경영진 심의를 완료
○ 심의시 제기된 내용(추정)
- 단지조성 비용, 분양가, 수요조사에 대한 확실한 검토 필요
- 연구용지 등 부지 미분양시 대책 마련 필요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확실한 지원의지
- 지구지정은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보상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 모색
현지민들은 지금 상당한 불만과 의구심으로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지켜보고 있음.
이 지역에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한다고 2002년부터 발표했고 특히 2005년 2월부터는 이 일대
를 포함한 2천90만평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
지구지정 이후 토지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일정은 어떻게 되는 지 서면으로 답변 바람.
관련 사항○ ‘07. 12월 :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 교통영향평가(건교부), 재해영향평가(소방방재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을 거쳐 실시
계획 승인(대구시)
○ ‘08년 : 토지보상 및 기반조성공사 착수
○ ‘11년 : 기반조성공사 준공 / ○ ‘15년 : 개별입주 완료

환경영향평가 조사기간만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 영향평가를 미리 추진하는 등의 방
법을 통해 개발일정을 단축할 수는 없는가?
혹시 현재 진행중인 영향평가가 있는가?
관련사항○ ‘06. 7, 환경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 용역 발주
(토지공사 →(주)삼안)
그렇다면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상에 착수하면 단계별 보상인가, 테크노폴리스 전체에 대한
일괄보상인가 ?
관련 사항○ ‘08. 3, 토지보상 시작
○ 단계별로 할지 일괄보상할지는 검토가 필요함
만일 단계별 보상을 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사업추진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반드시 테크노폴리스 전체에 대해 일괄보상이 이뤄져야할 것임.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대구의 미래가 걸린 문제.
지금 대구지역에는 산업용지가 부족해 성서 4차단지, 달성 2차단지
분양경쟁률이 6:1 정도로 매우 높음. 그 만큼 사업이 시급하는 증거임.
산업용지 분양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그리고 기반조성을 끝내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기반
조성은 2012년까지 완료돼야 함)
관련 사항○ ‘09년도 : 용지분양시작
○ ‘12. 하반기 : 기반조성공사 완료예정
사장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