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종합감사>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분양 홍보에 열올리고! 분양후 나몰라라!
최근 4년간 26곳 1만세대 예비인증 후 정식인증 안받아!

■ 무선·전파관련 위반 상반기만 12,344건! 지난해보다 63%증가!
위반건수 증가에도, 과태료 감면율은 24%로 실효성 의문!

■ 웹사이트 사업자, 5곳중 한곳은 개인정보보호 법률 미 준수!
경품·설문 사이트는 93개업체중 1곳만 법규준수!

■ 정보통신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만 275명!
전체 징계자수 706명의 40%에 달해!

■ 정보통신부 산하 위원회, 35%가 연간 1회 이하 열려!
29개 위원회 위원만 442명, 예산도 136억원, 통폐합해야!

⊙ 휴대폰요금 인하를 위한 감사 P-14
■이통사, 전송방식 변경으로 절감한 2조5천억 고객에게 돌려줘야!
■미사용된 휴대폰멤버쉽포인트 고객에게 돌려줘야!

⊙ 정보화 역기능 해소 감사 P-15
■개인정보 보호위해 휴대폰 위치정보조회서비스의 남용 막아라!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도감청을 막기 위해, 절차 강화해라!
■불법복제휴대폰 처벌기준 강화하여 관련범죄 뿌리 뽑자!
■전체 사이트의 8%가 감염, 악성코드 유포자 강력히 처벌해라!
■실효 없는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인력보강하고 상담시간 늘려야!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 부모도 함께 받아야!

⊙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감사 P-18
■정부산하기관 수행과제 선정, 민간보다 엄격히 검증하라!
■못 받은 정산연구비 68억원, 강력한 추심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정통부산하출연기관, 이사회 사내에서 개최해라!
■우전시스텍 정부지원절차, 적정했는지 감사실시해라!
■전자정부 구축사업 정통부·행자부 예산중복투자 막아라!
■지방의원겸직 별정우체국장 이중급여챙기기. 도덕적 해이 막아야!
■883억원어치 우체국 유휴부동산, 매각통해 활용성 높여야!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감사 P-22
■지역SW지원센터 장비 절반이 누후,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라!
■인터넷도 안돼는 주민정보이용시설, 정부에서 관리해야!
■우체국 금융고객서비스시설 턱없이 부족, 확충 시급!

⊙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사 P-24
■소비자 피해 커지는 휴대폰 무료통화권, 발행 규정 마련해라!
■새롭게 도입되는 2단계 kr도메인의 가격,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품질보증제 도입해라!

⊙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감사 P-26
■한미FTA 전자상거래분야협상의 실체를 공개하고 대책마련 나서야!
■정보침투에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