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홍재형의원]한국토지공사 보도자료(10/31)
의원실
2006-10-31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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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사, 도심재개발 사업 앞장서야
- 택지미분양 해마다 증가 추세, 장기미분양 우려지역 많아
- 3년전 비교, 미분양 필지 3배 이상, 금액 배이상 증가
- 사전사업성 검토 미흡, 도심재개발사업 앞장서 추진해야
■ 북한 핵실험 사태, 개성공단 사업 문제없나?
- 민간기업의 사업리스크가 토지공사에게 과다하게 전담되는 측면 커
- 투입비 640억에 회수비용은 고작 140억원
- 경제적인 손실 없도록 방안 강구해야
■ 고삐풀린 현금토지보상제, 개선 시급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올 한해 토지보상지 19조원 추정
- 기존의 현금수용방식은 인근지역 지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 토지상환채권제 도입 검토할 필요도 있어
■혁신도시, 행복도시 건설사업, 토공 재무구조 문제없나?
- 행복도시에 13조 6천억원, 혁신도시 개발에 7조 7,500억원 투입
- 시도별 혁신도시 지구 입지 선정에 토지공사는 배제, 사업비 가중
- 재무구조 악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