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목차]
1.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행 위한 종합대책 필요
① 인권위 존재가치와 국가적 당위성
* 법령·제도 개선 권고 123건, 진정사건 인용 800여건
* 각하·기각된 1만8천여건도 사회통합에 큰 도움
②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체계 구축 필요
* 진정사건 평균처리기간 136일 구제 실효성 떨어져
* 진정사건 조치 이행 ‘처리중’ 제외시 수용률 65%
③ 법령·정책 권고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법령·정책 개선조치 이행률 72%
* 기관별 조치 현황 법무부 32건, 국회 30건
④ 인권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 발생 상위 20개 기관 현황
* 검찰, 서울중앙지검 3년 연속 1위 불명예
* 경찰, 강남서(‘04) 경찰본청(’05) 평택서(‘06) 1위
* 교정, 대구교도소 2년 연속, 서울구치소(‘06) 1위
⑤ 연구용역사업 추진 성과 높이 평가
2. 「클린핸드의 원칙」 공직기강 바로 세우라
① 인권위 위상 추락시킨 부적절한 위원장 사퇴
② 조사관 금품수수 사건은 파렴치한 범죄행위
3. 인권위, 이념공방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① 국민적 신뢰 획득할 방안 강구 필요
② 세계적인 인권국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