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입니다.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상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에 도입되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미성숙하여 불합리한 측면
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
아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연금이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차 례 -

서민사정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복지 및 대여사업은 뒷짐만!

장애연금! 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안주려고 만든 제도인가?

가족 잃은 사람 두 번 울리는 유족연금!

하루 연체에 한 달 치 이자를?

이제 기초연금을 얘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