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

■ 미국의 통상압력에 섣부른 답변으로 통상마찰 우려
- 주미대사관에 ‘우선심사대상규정 폐지하겠다’는 의견 통보

■ 지역지식재산센터의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방안
- 대구, 광주 지역지식재산센터 추가 설치 필요

■ 특허법률 구조사업 개선 방안
- 대한변리사회보다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 위조상품 단속 이후 엄정한 조치 필요
-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지난 3년간 입건 실적 “0”

■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추진 관련
-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

■ 실효성있는 내부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 심사평가팀 10명이 심사관 866명의 심사를 평가한다?

■ 특허분쟁관련 중소기업 우대방안
-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 꺾여

< 특허정보원 >

■ 지난 1년간 ‘0’점짜리 선행기술조사가 199건에 달해
- ‘불량율’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