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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방통융합서비스! 무조건 개방인가?

- 한국의 미래유보 vs. 미국의 현재유보 -
- 정부의 협상단일안, 정해진 것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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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방송관련 쟁점>
(첨부문서 참고)

▣ 지난 28일 한미 FTA 4차 협상이 끝났으나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핵심쟁점 의견이 전혀 좁혀
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미국이 인터넷TV(IPTV), 주문형비디오(VOD)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 융합 및 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간 경쟁 압력이 높아질
전망임. 반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4차례에 걸쳐 FTA 협상을 해오는 동안, 방송개방에 대
한 협의내용은 공개된 적도, 보도된 적도 거의 없음.

(표: 첨부문서참고)

-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IPTV 등을 한국이 방송으로 분류하든 통신으로 분류하든 관계
없이 실질내용이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함. 미국은 또 서
비스 항목에서 통신, 방송 개방을 재표명하고, 특히 외국방송 더빙 허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및 케이블TV방송(SO)의 지분제한 완화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IPTV나 VOD를 부가통신서비스로 보는 미국측 입장을 수용할 경우 기존 방송사업자와 다름
없는 미국의 IPTV 사업자나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진출하는 셈임. 결국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목
되는 융합서비스 시장을 미국에 내주게 되는 것 아닌가. 답변 바람.

▶또한 서비스가 유사한 기존 방송시장의 개방으로까지 이어져 취약한 국내 방송영상시장의
피해가 불가피함.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답변 바람.

▣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협상전략임.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방송위원회는 방송으로,
정보통신부는 융합서비스로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협상 단일안조차 없는 상황임.

<한국의 협상전략>
(첨부문서참고)
-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하면 개방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은 융
합서비스로 규정하는 것 역시 구분이 모호해서 인정할 수 없다며 통신, 즉 전자상거래로 보자
고 요구하고 있음.

<미국의 협상전략>
(첨부문서참고)
- 미국은 융합서비스 영역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PTV를 융합서비스로 넣을 경우
개방을 막을 수가 없음.
※ 네거티브(negative) 방식: 개방하지 않기로 협의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협
상방식

▶한미 FTA는 네거티브방식, 즉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자동적으
로 개방하는 협상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개방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답변 바람.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규제가 제일 약하고 또 국민적 관심사라든가 지상파 방송 현업자
들 저항이 덜한 영역부터 치고 들어오겠다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바람.

▣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이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노리는 궁극적인 이유로 세계 최고 수준
으로 꼽히는 한국의 발달된 인터넷망과 세계 6위의 인터넷 사용 인구를 들고 있음.

- 즉,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개방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미국에
서 만든 수많은 콘텐츠들을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임.

- 한미간 방송프로그램 무역역조는 이미 심각한 수준임. 2005년 방송산업실태보고서에 의하
면, 2005년 지상파 방송에서 미국 프로그램의 수입(856만달러)은 수출(175만1천달러)의 4.8배
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이 49%까지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케이블의 경우 수입(2,090만
8천달러)과 수출(53만달러)이 무려 39배나 차이가 남.

- 미국의 주장대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통신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
음.

- 지난해 OECD가 발간한 방송통신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만을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단 두 나라뿐임. 나머지 28개 국가 모두 방송의 개념을 기술적 중립
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술적 중립(TN, Technologically neutral): 어떤 망으로 전달되건 그 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이 방송인지 통신인지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개념
- 방송망이든 인터넷망이든 상관없이 서비스되는 내용물이 방송프로그램이면 방송으로 보고
있는 것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단일안도 없이 협상테이블에 않은 한국의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방송주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방
송통신산업은 44조원대로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우리의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