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 p. 1

1. 부진한 자활사업 성과 ………………………………………………… p. 8

2. 탈빈곤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이 부진한 주요 이유 ………………… p. 9
·보충급여 및 통합급여방식으로 인한 자활사업참여 및 탈빈곤 유인 미흡
·대상자 범위의 협소 ; 자활가능성이 낮은 자활지원대상자 중심
·정교하지 못한 대상자 선정·배치·관리
·자활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의지 부족
·전문화된 인력 부족
·수요중심이 아닌 “공급중심”, 지역중심이 아닌 “중앙집중적” 사업 추진
·“생산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예산 편성
·취약계층 중심의 근로소득공제 : 근로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유인 미흡

3. 기타 쟁점사항 …………………………………………………………… p. 32
·북한이탈주민 5천명 시대, 외면하는 복지부 자활사업

4. 자활지원정책의 발전방향 ……………………………………………… p.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