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1. 에스크로제도 실제 소비패턴 반영 못한 무용지물
- 에스크로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전자상거래는 전체 거래의 0.6%에 불과

2. 전화상담으로 피해구제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 전화를 통한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전체의 73.7%
- 그러나 응답률은 48.6%, 피해구제율은 0.11%에 그치고 있음
- 작년 국감에서 전문인력 충원이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전혀 실시 안함

3. 해마다 소비자 피해사례는 증가하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 일 제대로 하고 있나?
- 대정부 건의 반영률 2003년 이후 계속 감소
- 분쟁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 2002년 이후 상담건수는 늘어나는데, 피해구제율은 낮아지고 있다
- 최근 주요 품목별 피해접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4. 수입품 피해는 급증하는데, 소보원은 손 놓고 있다
- 2001년 이후 수입품 피해사례접수는 증가하고 있고, 올 9월 현재 수입품 피해 접수
는 이미 작년도 수치를 초과하고 있다
- 피해구제율은 7%대의 낮은 수준이며, 재발방지에 대한 연구나 대책 전무

5. 지방 소비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 소비자 보호의 지역편중 현상은 해마다 지적된 문제
- 내놓은 해결책은 말로만 그때뿐, 단일상담망 구축이 대안이다.

6. 업무추진비 가불해도 되나?
- 2004년도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939,000원 초과 지출
- 원장의 업무추진비 잉여분을 대신 사용했다는 소보원의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