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틀 다시 짜라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도 잡히지 않는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 계속 허용하고 신고조차
도 면제할 것인가?

- 심사보고서 한장 없이 남북협력기금 대출할 것인가?, 경제적 타당성 및 차주의 상환능력 등
에 대한 심사없이 국민의 혈세(기금)로 대출할 것인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빚) 끌어다가 무상지원 사업 확대하고, 기금 대출사업에는 심사보
고서 한 장 없이 지원하면서,

- 고갈될 남북협력기금으로는 더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경협사업 추진 어렵게 되자, 무려 65조
원을 투입하는 재원조달 방안 비밀리 만든 것 아닌가?

2. 남북경협에 따른 문제, 국제규범과 충돌 가능성 재경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 2004. 11. 재경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제도 확충방안】 연구보고서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효된 4대 합의서 서문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
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임을 확인’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충돌 가능성
높다”고 지적

- 재경부 등 정부는 동 보고서를 통해 이미 남북경협에 따른 문제가 국제규범과 충돌한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 특히,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제품 인정에 대해 기본적으
로 ‘북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제규범과 충돌 가능성
높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

- 남북 청산결제 방식이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대외지급 결제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