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문석호의원] 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

1. 소보원의 제도개선 건의 - 정부부처 무시로 유명무실
- 제도건의 후 미반영시 반영대책과 사후관리 대책마련 필요
- 03년 이후 반영률이 62.6%에 불과, 재경부 43.3%, 공정위 39.4%




2.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한국소비자원’으로 거듭나야
- 공정위와 업무 중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대처방안
- 날로 증대되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욕구에 대한 대책은?
-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 도입 계획은?




3. 단체급식으로 인한 후진적 식중독사태 방지대책 마련해야
- 2005년 발생 식중독 사고- 109건 5,711명 환자가 발생(식약청 통계)
- 학교급식 사고가 19건 2,304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40.3%




4. 의료사고분쟁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의료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
- 의료사고 소송건수, 00년 738건에서 04년 1,124건으로 52.3% 증가
- 소보원 피해구제건수 증가: 03년) 661건, 04년) 885건, 05년) 1,0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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