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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강국 7대 비전과
17대 핵심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국감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 국회의원 민 병 두 -

①
‘1% 미술법’은 ‘환경공해품 양산법’인가?
- 이제 ‘껌딱지 조각’은 그만, ‘공공미술’로 거듭나도록
문예진흥법을 개정, ‘1% 미술법’을 생동하는 도시환경을
위한 청정기로 만들어야!
- 탈법과 부패의 구조적 모순은 기금제(Pooling System)
전환으로 해결
- 1% 미술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자료와
통계의 DB화 제안

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행복지수 향상을!
- 문화예술계의 만성적 실업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 설계 등 체계적인 지원대책 촉구

③
‘광주문화도시-문화강국실현을 위한 아시아문화 메카’
- 국토균형발전의 성공적 도시발전 모델 제시해야
-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는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