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애실의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의원실
2006-10-31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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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1. 정책실명제 실종,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
2. 정책조정과제 국무조정실 ‘조정 불가’ 쌓여 간다
3. BTL사업 확대는 국민부담만 늘릴 뿐
- BTL 규모 최소화해야
4. 뒷걸음질치는 국가경쟁력, 정부효율부터 높여야
5. 국무총리비서실, 정책의 연속성 찾기 어렵다
- 4급 이상 퇴직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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