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 협의체기관인 노사정위, 회의참석율 75%밖에 안돼
- 회의참석 위원 중 대리참석률도 평균 23%에 달해,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경우 대
리참석 과반수에 육박

* 2004년부터 2006년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현황(도표참조)
을 분석한 결과,
- 최근 3년간 회의체 평균 참석률은 75.83%로 회의 시 약 2.4명이 불참
- 또한 평균 대참율은 23.24%로 참석위원 중 2.3명이 대리로 출석

* 특히, 노사정위의 최고 회의체인 본위원회의 경우 ‘06년 회의에서는 대참율이 29.41%인 경우
도 있음

* 상무위원회는 본위원회 상정의안 검토, 위원회 위임상항처리, 이행상태 점검 등을 처리하는
회의체로서 ‘05년, '06년에는 각각 1회밖에 개최되지 않았고 참석률도 64%, 80%에 지나지 않
고 있으며 ‘06년에는 대참율이 25%에 이르고 있음

* 소위원회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회의참석률은 73.02%로 노사정위원회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태
- 특히, 경제소위원회의 경우 ‘04년 74.51%, 05년 66.67%, ‘06년 65.11% 등 회의참석률이 매
우 저조하고 평균 대참율도 27.14%에 이르고 있으며 ’06년의 경우 대참율이 50%에 이른 회의
도 있음

* 지난 3년간 운영된 4개의 특별위원회와 1개의 발전위원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특별위
원회의의 경우 평균 회의참석률이 67.5%로 매우 저조하고 금융부분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경
우 평균 대참율이 40.68%에 달하고 있으며 ‘04년의 경우 대참율이 58.33%에 이른 회의도 있
음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