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개발원, 경품용상품권 발행 지정기관 될 수 없었다!!!
☞ 개발원의 상품권 발행사 지정행위는 원천무효?? 알고 있었다!!

☞ ‘상품권 발행사 지정제도’ 시행 전인 ‘05.7월 법무법인 ‘정평’에 적법성 자문 결과,
‘개발원의 지정권한’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가 ‘민간기관인 개발원에 지정권을 위탁할 수 없다’ !!!
☞ 자문결과에도 불구, ‘개발원’이 ‘사전심사 기관’ 아닌 ‘지정공고 기관’으로 역할 수행
☞ 이제까지의 ‘개발원의 상품권 발행사 지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를 위법한 행위’!!!

□ 인증제 실패 후, 탈락업체 소송 때문에 지정제 졸속시행 어쩔 수 없었다!!
☞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정책 착오/실패’ 때문!!
☞ 개발원, 작년에 이를 입증하는 발언/행위 이미 다 했다!!

☞ ‘상품권 발행사 지정제도’ 시행 전 ‘05.7월 법무법인 ‘정평’에 적법성 자문 결과,
‘상품권 인증제도’ 간 개발원의 ‘실제적’ 또는 ‘절차적 하자’ 있어서 위법 판단되면
‘해당업체 이로 입게 된 손해를 입증해 국가배상소송 제기함에는 아무 어려움 없다’
☞ 결국, ‘07년 상품권 폐지와 함께 인증제와 더불어 지정제에 참여했던
게임장 및 게임제공업체, 상품권 발행사의 대규모 국가배상 소송 불가피할 듯!!

□ 상품권발행량, 제대로 집계 못해 2,900억원 치 사후 끼워맞춰

☞ 발행초기, 발행사들이 입금한 상품권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행량을 집계하다 보니 실제와 차이 나 사후 끼워 맞췄던 것으로 드러나
☞ ’05.8～12. 상품권 누적발행자료, ‘06.01./‘06.02/‘06.08.자료 비교 결과, 다 제각각!
‘06.01.과 08.의 발행량이 5,748만매, 발행금액이 2,874억원이나 차이 나
☞ 결국, ‘상품권 발행/회수/상환량 등의 상시 확인불가’ 때문에
‘05.11. ‘(주)뉴에스엠텍’은 상품권용지 손지분 357만장을 자체 소각처리
‘05.11.과 12.초순 ‘(주)광인사’, ‘(주)케이디미디어’는 자체보유한 수입 은화용지
3억4,700만장, 3,096만장을 자체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음.

□ 바다이야기 사태, ‘원죄’책임은 DJ정부, ‘방조/조장’책임은 참여정부
☞ 상품권 인증 공고 전 법률자문 통해 심사배점 기준 마련했으나,
3차례 인증심사 배점기준 변경/완화시켜, 재무취약 회사 등 진입장벽 낮춰
☞ ‘05.3.25. 22개업체 선정 후 5번이나 선정결과 번복해 상품권 인증제도 졸속시행에 따른 오
락가락 반복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