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0년 이후 토공 직원 및 가족 129명
미분양 택지 186억원어치 선착순 수의계약
IMF 전후 미분양돤 택지, 직원․가족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자 대거 매입
직원 부인 93명 140억원, 직원 본인 18명 21억8천만원, 직원 어머니 9명 13억원, 직원 남편 5명
7억7천만원, 직원 자녀 2명 2억원, 직원 아버지 2명 1억 1천만원
1.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공사 직원 및 가족 129명이 토지공사 미분양 택지 186억원어치
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분양 택지를 선착순 수의계약
으로 구입한 토지공사 직원 및 가족은 129명이며, 이들은 40개 택지지구에서 미분양 택지 1만
327평을 186억712만원에 구입했다.
- 미분양 택지를 구입한 직원 및 가족은 ▲직원 부인이 93명(140억원, 7,560평)으로 가장 많았
고, ▲직원 본인 18명(21억8천만원, 1,247평), ▲직원 어머니 9명(13억원, 755평), ▲직원 남편 5
명(7억7천만원, 499평), ▲직원 자녀 2명(2억원, 139평), ▲직원 아버지 2명(1억1천만원, 127평)
이었다.
- 129명 가운데 구입한 택지의 가격이 5억원을 넘는 사람은 8명이었다. 가장 높은 가격은 8억
8,143만원(김해장유 지구, 242평)이었으며, 2002년 3월 2일 이 땅을 구입한 전OO씨는 당시 부
산지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토지공사 직원의 부인이었다.
- 2004년 3월 30일 양산물금1 지구에서 69평을 6,671만원에 구입한 이OO씨는 남편이 당시 토
지공사 경남지사장이었다. 이씨는 선착순 분양 공고일(2004.3.11) 이후 19일만에 이 땅을 구입
했다.
- 토지공사 직원 및 가족이 미분양 택지를 구입한 40개 지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땅을
구입한 곳은 김해장유 지구(15명, 1,300평, 23억3,140만원)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천상동 지구
13명(974평, 24억8,652만원), 양산서창 지구 12명(718평, 5억7,933만원) 등이다.
2. 토지공사는 “公社 개발토지를 직원이 매입하는 것을 금지해 왔지만, IMF 당시 경영위기 상
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사직원도 공사 개발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려했다”고 한다.
☞ 그래서 IMF 당시 택지를 구입한 직원이 아닌, IMF를 극복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5년까
지 땅을 구입한 직원과 가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특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분양 택지를 구입한 토공 직원과 가족 129명 가운데는 부동
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1년과 2002년에 구입한 사람이 99명으로 77%를 차지한다.
(택지 구입 년도 2000년 16명, 2001년 48명, 2002년 51명, 2003년 9명, 2004년 2명, 2005년 3
명)
다시 말해 IMF 전후 미분양된 택지를 직원과 가족들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맞춰 대거 구
입한 것이다.
☞ 또한, 택지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쉽게 미분양되지만, 미분양 택지는 선착순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대부분 분양된다.
한마디로 토지공사 직원과 가족들이 미분양 택지를 투기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얘기 아닌가?
☞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직원과 가족들의 토지공사 토지 구입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