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본 지사, 자회사 총동원해 정부경영평가위원 조직적 관리
정부평가 높은 점수 받기 위해 평가위원별로 본사, 지역본부, 자회사 전담 배정해 관리
다른 공기업 정부경영평가 담당자 “토공의 접대와 로비는 차원이 달라”

1. 올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토지
공사가 정부경영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본사, 지역본부(지사), 자회사 등 모든 조직
을 동원해 정부경영평가위원들을 관리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금년 3월 15일 토지공사 경영관리실이 만든 ‘2005년도 정부경영평가위원 전담부서 지정 통
보’ 문서를 보면,

- “2005년도 정부경영평가목표의 어김없는 달성을 위하여 본지사 모든 부서를 총력동원하라
는 사장님 지시(‘06.3.6)에 따라 별첨과 같이 평가위원별 전담부서를 지정․통보합니다”라고 되
어 있다.

- 별첨에는 정부경영평가위원별 본사전담부서가 기재되어 있고, 지역본부와 자회사인 한국토
지신탁의 전담 평가위원까지 배정되어 있다.

- 전북지역본부의 경우 평가위원장을 담당하고, 제주지역본부가 재무예산을 평가하는 서울
대 교수를 담당토록 하는 등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을 배정했고,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조
직인사, 보수, 노사관계 평가위원을 담당토록 했다.

- 3월 20일 작성한 내부회의자료에도 “3월 24일 경영혁신 부문부터 경영평가 실사가 시작될
예정임. 정부평가 최상위권 달성을 위해 지역본부 및 지사도 본사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2.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업무설명을 위해 토지공사 임직원
이 정부경영평가위원과 일식당 등에서 공식적으로 식사를 한 횟수만 15번(금액 188만7,200원)
이다.

3. 토지공사 임직원이 평가위원을 만나기 위해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공식출장을 간 횟
수도 8번(출장비용 329만1,600원)이다.

- 신도시사업처 직원 2명의 경우 정부경영평가위원인 동의대 배OO 교수를 만나 업무를 설명
한다며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이들은 3월 27일부터
28일에도 1박 2일로 부산을 방문했다.

- 도시사업처장과 직원2명은 충남대 김OO 교수를 만나기 위해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
일 동안 대전으로 출장을 갔고, 건설지원처(4.12~13)와 지역균형개발처(4.13~14), 기획조정실
(4.17~18)은 특정 평가위원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평가위원을 방문한다며 1박 2일간 대전으
로 출장을 갔다.

- 행정도시건설1단(본사소속이나 사무실은 대전) 직원 2명은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설명을
한다며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로 출장을 갔다.

4. 토지공사는 “평가위원이 토지공사 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기 위해 전담부
서를 정했고, 식사와 방문설명을 했다”고 한다.

<전담부서 지정과 관련하여>

☞ 업무설명을 잘하기 위해 평가위원별로 전담부서를 배정했다고 하는데, 본사전담부서는 어
느 정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본부와 자회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 않은가?

<식사와 관련하여>

☞ 정부경영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단체로 해당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들으면서 실사(實査)를 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사 과정 이외에 별도로, 그것도 개별적으로 평가위원을 만나 식사를 한 것은 업무설명보다
는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나?

<출장과 관련하여>

☞ 출장도 지방이라고는 하나 1박 2일, 2박 3일을 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업무설명에 그렇
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가? 아니면 평가위원을 밤에 만나기 위해 그런 것인가?

직원들이 출장비를 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출장을 가기 전에 출장기간을 1박 2일, 2
박 3일로 미리 정해 놓았다.

평가위원을 방문해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 하루, 이틀 더 머무른 것은 아니지 않는가?

☞ 지역본부와 한국토지신탁의 경영평가위원 관련 식사 및 출장 내역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지역본부와 한국토지신탁 자료를 제출해 달라.

5. 건교부 산하 다른 공기업 정부경영평가 담당자와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토지공사는 정부경
영평가위원에게 차원이 다른 접대와 로비를 한다고 한다.

- 한 공기업의 정부경영평가 담당자는 “토지공사는 기획예산처, 건교부 공무원, 평가위원들
을 주로 밤에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위의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토지공사가 정부경영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이 평가위원에
게 로비와 접대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닌가?

6. 토지공사는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