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① 방송통신융합기구 다수 안 채택: 정책과 규제 단일 기구에서 관장해야 직무통합의 의의 살
릴 수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의 견제장치와 직무 연속성 위한 시차임기제 도입 필요(p.1)

② IPTV 사업 자회사 설립 필요: 망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위성 유료방송 및 SO 등 다른 유료
매체와의 공정경쟁 여건 등 제반 장치 마련 필요(p.5)

③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사업비 집행 철저 감독 필요: MBC 출연금 불확실과 경상비 부
족 문제 대비에 500억도 부족하다? 방송위원회의 이사 임명권과 예ㆍ결산권은 폼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다(p.8)

④ 방송 드라마 시청자 만족도 크게 낮아: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내용은 선정적이고 제
작비는 비싸고 소재는 편중되고(p.10)

<국정홍보처>

① 국정브리핑 활용이 고객만족도 보다 중요?: 예산과 인력이 아니라 평가시스템이 문제
(p.14)

② 갈등과 논란 클수록 높은 점수 받는 평가 시스템은 문제(p.16)

③ 급증하는 예비비 정작 쓸 곳은 외면: 성과급 예비비 사용기준 및 위기관리 시스템 재점검 해
야(p.18)

④ 국민장 공고문 일부 언론 제외: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비판 초래(p.20)